경제
정부,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 점검 착수…강제노동·숙소환경 집중 확인
뉴스보이
2026.06.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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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11: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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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와 법무부는 6월 24일부터 한 달간 어가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침해 사례 발생과 사회적 관심 증대가 점검 배경입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법무부가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 보호 실태를 점검합니다. 두 부처는 6월 24일부터 한 달간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한 어가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일부 사업장에서 강제 노동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수요가 많거나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된 시·군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합니다. 그 외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점검을 병행하여 추진합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근로계약 준수 여부, 의무보험 가입 상태, 인권 보호 교육 실시 여부, 적정 숙소 제공 여부 등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2025년 1개소에서 2026년 4개소로 늘어납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제공되는 복지회관 건립도 2025년 9개소에서 2026년 12개소로 지속 추진합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외국인 인권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형 계절근로와 복지회관을 확대하는 등 수산 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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