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U 탄소규제 본격 시행, 정부 합동 설명회 개최…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뉴스보이
2026.06.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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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11: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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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등 탄소집약적 제품에 탄소비용 부과하는 규제입니다.
정부는 맞춤형 설명회와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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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국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관세청,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는 23일 오후 1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EU CBAM 대응 제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EU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탄소집약적 제품의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EU 배출량 검증 동향과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등 실무 지침을 안내하고,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상담도 진행합니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자사 제품의 CBAM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을 배포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CBAM PASS'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무료 배포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CBAM 전담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며 기업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확정 기간 배출량 산정방식을 설명하는 사례형 해설서를 발간·배포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CBAM 대상 기업에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업종별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개정·배포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우리 기업의 원활한 CBAM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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