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암표는 막고 소비자는 보호해야"…시행령 개정안 쟁점은
뉴스보이
2026.06.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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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11:2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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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처벌 강화에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플랫폼 규제 형평성이 쟁점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부정 판매 과징금 등을 담은 최종안을 확정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암표 거래 처벌을 강화하는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22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 열린 전문가 좌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모였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암표 근절이라는 정책 목표에 공감하면서도, 제도가 현장에 적용될 때 소비자의 권익 보호, 플랫폼 규제의 형평성, 집행 기준의 명확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티켓을 구매한 소비자까지 제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명예회장은 암표 근절과 소비자 보호가 함께 달성해야 할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관람권을 재판매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 환경을 유지하면서 조직적·상습적 암표 거래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시행령의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은 국내 사업자에게만 책임이 집중되면 시장의 풍선효과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입법 측면에서는 상습성·영업성 판단 기준과 과징금 부과 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되는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받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말 공표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부정구매·판매 금지, 신고 포상금 지급,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 등을 도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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