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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28곳, '364일 쪼개기 계약'으로 퇴직금 회피…1억 원 수당 미지급 적발
뉴스보이
2026.06.2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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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12:1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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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획감독으로 28곳 지자체서 113건 노동법 위반이 적발되었습니다.
퇴직금 회피 위한 364일 쪼개기 계약으로 2천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 결과, 지방정부 28곳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퇴직금을 피하기 위한 364일 '쪼개기 계약' 관행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감독은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30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실시되었습니다. 27개 기관에서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 노동자가 2117명에 달했으며, 이 중 1833명은 364일 계약자였습니다.
기간제 노동자 66명에게 약 1억 원 규모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퇴직금 250만 원을 미지급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직무수당, 가족수당, 명절상여금 등 차별적 처우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도 확인되었습니다.
노동부는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을 지시했으며, 불이행 시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쪼개기 계약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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