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개인투자조합, 상장법인 투자 20% 확대"
뉴스보이
2026.06.2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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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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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이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번 개정은 벤처투자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벤처투자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은 10%에서 20%로 상향됩니다. 또한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이 기존 업력 3년차 이내 기업에서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업력 5년차 창업기업까지 확대됩니다.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과 피투자기업이 동일 대기업집단에 속하게 될 경우, 피투자기업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적용되던 20%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 규정은 폐지되고, 운용사가 보유한 전체 펀드 총액 기준 40%만 적용됩니다.
모태펀드 운용 규정과 벤처투자 관리 체계도 정비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벤처투자 시장이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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