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360조 반도체 프로젝트 흔들지 말라"…용인시민 "국가산단 공론화 용납 안 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국가 반도체산업 정책 공론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일 시장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이미 국가정책으로 결정돼 진행 중인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프로젝트를 공론화 명분으로 흔들려는 의도를 용인특례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업의 투자 결정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상식이며, 시민사회가 공론화를 내세워 반도체 투자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과거 정부의 반도체 정책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생략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상일 시장은 진행 중인 용인 국가산단을 여론재판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결정된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당시에도 시민사회 공론화 과정이 없었음을 언급하며, 현 정부 사업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산업은 정치가 아니라 산업 논리로 움직여야 하며, 전력, 용수, 물류, 연구개발 역량, 전문인력 확보, 공급망 효율성 등을 기업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자 상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이나 대만 등 반도체 선도국에서 시민사회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나 대규모 투자 결정을 공론화 방식으로 결정한 사례가 있는지 제시해 보라고 반문했습니다. 용인 국가산단은 2023년 정부가 조성을 결정한 국책사업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국가산단 계획 승인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360조 원 규모 투자 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토지 보상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서울행정법원도 환경단체가 제기한 국가산단 계획 승인 무효 소송을 기각하며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