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우자 출산휴가 줘도 정부 지원금…'아빠 출산휴가' 20일 사용 시 사업주에 업무분담금 지원
뉴스보이
2026.06.2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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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13:1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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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남성 육아 참여 확대와 중소기업 부담 완화가 목적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연속 사용 시 사업주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준 사업주에게도 정부가 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남성 육아 참여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만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하고 동료에게 업무를 분담시키며 보상을 준 사업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는 지역고용계획 신고 후 조업 개시 기한을 6개월로 단축하여 고용 창출을 신속하게 유도합니다.
이와 함께 채용 예정자나 구직자에게만 지원하던 직업훈련 수당을 중소기업 재직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직자 직업훈련 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산재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되었습니다.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별진찰 기관은 법령으로 정한 의료기관 외에 인력 및 시설 요건을 갖춘 병의원으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진찰받을 수 있는 병의원이 100곳 늘어나면 검사 기간이 약 80일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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