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일해서 번 돈 vs 굴려서 번 돈"…'유리지갑' 울리는 불공평한 세금, 미실현 이익도 과세해야
뉴스보이
2026.06.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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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13:1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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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부동산 등 미실현 이익도 경제적 능력 증가로 간주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세금 회피를 막고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논의의 일환입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자산을 팔아 수익을 확정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증가했다면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 토론회에서는 소득의 형식이 아닌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소득적 포괄주의'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과세가 실현 시점에만 발생하면 납세자가 세금을 피하거나 늦추기 위해 자산을 팔지 않는 '동결 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과 관련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학계에서는 금투세 도입에 이견이 없었으나, 갑작스러운 조세 저항으로 문제가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기산 한국노총 정책본부 국장은 노동계가 금투세 도입을 위해 노력했지만 폐지되는 과정 속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밝히며, 고소득 자본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소득에 따른 과세 체계에서 순자산 증가에 따른 과세 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짚으며, 가상자산이나 각종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거론했습니다. 현행 체계를 가장 적게 바꾸는 방안으로는 일본과 유사한 순자산 증가설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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