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광주·전남 통합해도 '시·군 간 출장' 인정…공무원 출장비 기존 기준 지급 유지
뉴스보이
2026.06.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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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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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후에도 실제 이동 거리와 물가 고려해 기존 지급 기준을 유지합니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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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통합특별시로 출범하더라도 공무원 출장 여비는 기존 관할구역 기준대로 지급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행정구역 변화로 인해 출장 여비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행 규정은 동일 시·군 내 출장을 근무지 내 출장으로 분류하여 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 1만원을 지급합니다. 반면 시·군을 벗어나는 근무지 외 출장에는 일비와 식비 각각 2만5000원에 숙박비와 운임을 실비로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남 시·군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근무지 외 출장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인사처는 통합 이후에도 실제 이동 거리와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출장 비용이 적절히 보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출장으로 적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공익적 활용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현재 인사처 예규에 규정된 공적 항공마일리지 기부 근거를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개정안은 통합특별시 출범 시기에 맞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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