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만·소아·응급 의료사고 피해, 국가가 최대 18억 원 배상…보험료 전액 지원
뉴스보이
2026.06.2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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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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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소아·응급 의료진의 고액 배상보험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여 부담을 완화합니다.
전문의 보장 한도는 18억 원으로 상향되었고, 피해 환자는 더욱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 피해 보상을 지원하는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국가가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확대합니다. 전문의의 보장 한도는 17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상향되었고, 의료기관의 자기 부담은 2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전문의 1인 기준 연 175만 원의 보험료는 국가가 전액 지원합니다.
전공의의 경우 수련병원 근무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며, 의료사고 손해배상액 중 2천만 원을 초과하는 3억 1천만 원에 대해 배상보험이 보장합니다. 전공의 1인 기준 연 30만 원의 보험료 역시 국가가 전액 지원합니다. 의료기관은 11월 30일까지 고액 배상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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