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용태, '평화경제특구법' 개정안 발의…"접경지역 희생, 제도적 보상 필요"
뉴스보이
2026.06.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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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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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특구 계획에 접경지역 발전계획을 반영하고 국가안보 기여도를 특구 지정 평가에 넣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특구 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민간 투자를 유치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포천·가평)은 23일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을 강화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 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함께 고려하여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고 부처별 유사 사업의 중복 투자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특구 지정 기준에 국가안보 기여도와 지역 발전 정체 정도를 반영하는 평가 항목을 신설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장기간 성장 기회를 잃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합니다.
아울러,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평화경제특구 내 도로, 상·하수도 등 핵심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특구 개발 초기 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 투자 유치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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