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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작권 침해 범죄 전담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신설…30일 출범
뉴스보이
2026.06.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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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14:2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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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는 해외 서버 기반 온라인 불법 복제물 단속에 집중합니다.
기존 정책·수사 기능의 한계를 보완해 문화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침해를 근절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합니다. 이 조직은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며, 저작권 보호 분야 인력 8명이 증원됩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줍니다.
신설되는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는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 계획 수립과 집행을 담당합니다. 또한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유통되는 온라인 불법 복제물 단속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2008년 저작권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한 이래 저작권 침해 사건 수사를 지속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내 최대 불법 스트리밍 및 웹툰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으며, 올해는 베트남 불법 OTT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는 등 국제 공조를 통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기존 저작권보호과가 정책과 수사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 수사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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