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물가에 내팽개쳐진 내 청춘" 6·25 참전 소년병들, 국가에 1억 손배소 제기
뉴스보이
2026.06.23. 14:32
뉴스보이
2026.06.23. 14:3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이들은 만 15세~17세 미성년자로, 위법한 징집에 대한 국가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진실화해위가 소년병 참전 피해를 인정한 후 첫 국가배상 소송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생존 소년병들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위법한 징집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3일, 장성곤(93)씨, 박태승(93)씨와 고 장병율·하명윤씨 유족은 대구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각각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전쟁 당시 만 15세에서 17세의 미성년자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2024년 7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소년병 참전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린 이후 처음으로 제기되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진실화해위는 소년병들이 병역 의무가 없었음에도 한국전쟁에 동원되어 생명권 침해, 육체적·정신적 피해, 학습권 박탈 등 사회적 피해를 입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경환 변호사는 1억 원의 위자료 청구는 상징적인 의미이며, 어르신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국가가 과거의 위법한 강제 징집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소년병 제도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