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양수 "개인정보유출 과징금 규모 극심한 간극...기업 6천억 VS 기관 7억"
뉴스보이
2026.06.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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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14:5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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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산하기관 '모두의 창업' 유출 사고 과징금은 수억 원대에 그칠 전망입니다.
기업은 매출액의 최대 3% 부과되나, 공공기관은 최대 20억 원으로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와 핵심 사업 구상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이 수억 원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까지 공공기관에 부과된 최대 과징금은 한국연구재단의 7억 300만 원입니다. 반면, 기업의 경우 쿠팡에 6,247억 원, SK텔레콤에 1,347억 원 등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업과 기관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큰 차이는 산정 기준의 차이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3%를 부과하지만,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공공기관은 최대 과징금을 20억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현행 규정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과징금이 사기업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정보를 유출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철저한 보안대책과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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