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예훼손 손배 확정' KBS 기자들 재판소원, 헌재 전원재판부 심리
뉴스보이
2026.06.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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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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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기자들은 익명 보도된 전과 사실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어 각 1천만원 손배금이 확정되었습니다.
기자들은 과거 전과도 공익 보도라 주장하며, 헌재는 언론 자유와 인격권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과거 전과 사실을 익명으로 공개한 언론 보도로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된 KBS 기자들의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헌재는 지난 23일 재판소원 사전심사를 거쳐 해당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이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아홉 번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기자들이 사기 혐의로 수사받던 기업가 A씨의 과거 전과와 고위공직자와의 친분 과시 행태를 익명으로 보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A씨의 과거 전과 사실을 익명으로 공개한 부분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자들 각각에게 1천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으며,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기자들은 과거 전과 사실의 익명 공개 보도 역시 공적 사안에 해당하여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헌재는 '공공의 이익'의 의미와 범위,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간의 비교형량 기준 등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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