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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상고 포기…무죄 확정
뉴스보이
2026.06.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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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16:5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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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여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서울고검은 6월 23일 입장문을 통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6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훈과 김홍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었으나,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이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사건입니다. 앞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관련자들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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