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년 일자리 보조금 '가짜 IT 직원' 내세워 2600만원 부정수급한 60대 대표 징역 10개월 실형
뉴스보이
2026.06.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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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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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리 직원을 IT 업무 수행자로 속이고 임금 이체 내역서를 위조하여 보조금을 타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은폐 종용 등 불량한 태도를 지적했으나, 일부 변제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청년 일자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신재생에너지 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 2618만 원 상당을 14차례에 걸쳐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업은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국가 보조사업입니다.
A 씨는 회사 경리 업무를 보는 직원을 IT 업무 수행자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임금을 선지급한 것처럼 이체 내역서 날짜를 위·변조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 국가 기술 자격증 소지자 2명에게 월 30만 원을 주고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린 혐의도 있습니다.
허성민 판사는 A 씨가 공범과 관련자들에게 범행 은폐를 종용하는 등 행정 점검 및 수사 단계에서 태도가 불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분할 변제 계획에 따라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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