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청와대 달려간 게임업계·시민사회 "구글·애플 우회 수수료 막고 공약 이행하라"
뉴스보이
2026.06.23. 17:03
뉴스보이
2026.06.23. 17:0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앱마켓 공정화 공약 이행과 우회 수수료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구글의 외부결제 수수료 26%가 기존 인앱 수수료보다 높아 실효성 없는 인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내 게임업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구글,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인앱결제 수수료 체계 개선과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등 26개 단체는 23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앱마켓 공정화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공약에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와 외부결제 차별 금지,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 의무화가 포함되었습니다.
구글은 연말까지 국내 인앱결제 수수료를 최대 10%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는 외부결제 시 부과되는 26%의 수수료와 전자결제대행(PG) 수수료를 합하면 기존 인앱결제 수수료를 웃돈다고 주장합니다. 방효창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인앱결제 강제와 외부결제 차별 문제가 더 이상 시장 자율에 맡겨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미국 법원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판단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적극적인 규제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가 단체들은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우회 수수료 및 외부결제 차별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회에는 앱마켓 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 등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이들 단체는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청비서관실에 공동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