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사건 유족 재판소원 각하…"기본권 침해 소명 안 돼"
뉴스보이
2026.06.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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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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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소원을 사전심사에서 각하했습니다.
유족은 대법원의 상고 기각 방식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원을 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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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권경애 변호사의 학교폭력 재판 불출석 사건과 관련하여 유족 측이 제기한 재판소원을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23일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낸 재판소원을 사전심사에서 각하 결정했습니다. 이는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씨가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6,500만 원 지급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 측은 대법원이 약정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 이유 6가지를 한 문장으로 일괄 기각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2015년 학교폭력으로 숨진 박양 유족을 대리해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하여 유족 측은 패소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판결 확정 후 5개월 동안 이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상고 기회마저 잃게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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