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부, 개인정보 유출에 "노출됐다" 브리핑…책임 축소 의혹
뉴스보이
2026.06.2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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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08:5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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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모두의 창업'에서 이메일, 아이디어 요약본 등이 노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과거에도 '노출' 표현을 '유출'로 수정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노출'로 표현하여 책임 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이메일,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 등 세 가지 정보가 암호화된 형태로 노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사건에서 '유출'보다 '노출'이 책임성이 덜한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표현은 정보 유출 기업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의 추세와 배치된다는 지적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거 쿠팡과 SK텔레콤 사례에서도 '노출'이나 '유출 가능성' 표현을 '유출'로 수정하고 재통지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노출된 정보가 제3자나 비인가자에게 넘어간 점을 확인해야 유출 개념이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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