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온라인 입틀막법은 위헌…시행 유예하고 재개정해야"
뉴스보이
2026.06.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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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10:3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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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정부가 특정 정보를 불법으로 판단하면 플랫폼이 유통을 차단하고, 미이행 시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한동훈은 정부 입맛에 맞는 검열 생태계를 구축하며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다음 달 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시행 유예와 재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동훈은 이 법을 '77법' 또는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지칭하며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은 정부가 특정 정보를 불법 정보로 판단하면 온라인 플랫폼에 유통 차단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형사 처벌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 정보 신고 시 삭제 및 계정 정지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서로 공개해야 합니다.
문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 단체가 허위조작정보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한동훈은 이는 실질적으로 정부가 사실을 결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이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를 스스로 걸러내는 '검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한동훈은 사업자들이 처벌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과잉 검열할 것이며, 이는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문제 제기를 위축시켜 심각한 혼란과 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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