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경로당 2600만원 기부' 송옥주 의원 무죄 최종 확정
뉴스보이
2026.06.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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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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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은 경로당 20곳에 2,500여만원 물품 제공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물품 제공 기획·공모 증명 부족으로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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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송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화성갑 지역구 경로당 20곳에서 2,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는 행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송 의원이 물품 제공 행사를 기획하거나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비서관과 봉사단체 관계자 등 3명은 일부 기부행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9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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