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특검 수사 '별건' 뇌물 혐의, 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 확정
뉴스보이
2026.06.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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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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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기관의 뇌물 수수 혐의는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성이 없어 대법원이 공소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한 사건 중 첫 공소기각 확정 사례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김 모 서기관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공소기각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한 사건 중 처음으로 공소기각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뇌물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이 규정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서기관은 2023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재직 당시,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 뇌물 혐의를 포착하여 별건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범행 시기, 장소, 종류, 인적 연관성 등에서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24일 특검팀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한편 김 서기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종점 변경 과정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2023년 12월 별도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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