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앱으로 실시간 동선 본다"…오늘부터 '전자발찌' 스토커 접근하면 피해자에 자동 알림
뉴스보이
2026.06.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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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12:1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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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으로 가해자 위치와 동선을 실시간 확인합니다.
지난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오늘부터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모바일 앱을 통해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이날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는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더욱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모바일 앱에 지도 기능을 추가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들이 안심하는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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