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뉴스보이
2026.06.24. 11:22
뉴스보이
2026.06.24. 11:2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24일부터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지원이 확대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경찰·검찰 조사 동석, 재판 참여 등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앞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24일부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관련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동안 성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주로 제공되던 법률 지원이 강력범죄 피해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들은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경찰이나 검찰 조사 시 변호사 동석, 재판 과정에서의 의견 진술 및 절차 참여를 돕습니다. 이는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신청은 경찰서나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며, 상담소나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홀로 법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인권 보호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