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45일 초과 연속 금치·조사수용, 수용자 신체의 자유 침해"
뉴스보이
2026.06.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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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12: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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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46일 연속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의 진정을 조사했습니다.
조사수용도 금치와 같은 처우 제한으로 45일 초과 시 신체의 자유 침해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연속 금치와 조사수용 남용이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4일, ㄱ구치소장에게 규율위반 혐의자에 대한 조사수용 시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45일을 초과하는 연속 금치 발생을 막기 위한 직무교육을 시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는 2024년 6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46일 연속 금치 처분을 받은 진정인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금치 기간이 연속 45일을 넘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수용 기간에도 TV 시청 및 공동행사 제한 등 금치와 동일한 처우 제한이 있었다며, 조사수용 기간 역시 사실상 금치와 다름없다고 보았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가 국제인권규범과 국내법 취지에 반하여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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