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9위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내달 24일 선고
뉴스보이
2026.06.26. 11:49
뉴스보이
2026.06.26. 11:49
최태원-노소영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최종 결론 임박
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달 24일로 지정됨
2
지난 26일 변론기일에는 양측이 모두 출석하여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와 가액 산정 시점에 대한 입장을 밝힘
3
앞서 두 차례 진행된 조정기일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최종 불성립으로 마무리됨
4
SK㈜ 주식의 가액 평가 시점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가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대로 크게 달라질 수 있음
5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9개월 만에 사실심 심리가 마무리되며, 불복 시 재상고 가능성도 있음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왜 '세기의 재산분할'이라 불리나?
이혼 소송의 시작과 엇갈린 1심·2심 판결은?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이유는?
SK 주식의 '특유재산' 여부와 가액 산정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이혼 소송의 시작과 엇갈린 1심·2심 판결은?
•
최태원 회장은 2015년 혼외자녀 존재를 공개하며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되어 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은 2019년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와 함께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의 절반을 청구했습니다.
•
1심은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 위자료 1억 원과 665억 원을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 위자료 20억 원과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하며 판결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이유는?
•
대법원은 2025년 10월, 2심이 인정한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에 유입되었더라도, 그 출처가 뇌물인 불법 자금이므로 노 관장의 적법한 재산 형성 기여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
대법원은 이혼과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결은 확정했으나, 재산분할의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파기환송심에서 재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가액 산정 시점이 다시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SK 주식의 '특유재산' 여부와 가액 산정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증여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노 관장 측은 30여 년간 가사노동과 경영 뒷받침으로 주식 가치 증식에 기여했으므로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분할 규모에 결정적입니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 기준 SK 주가는 16만 원대였으나, 현재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는 70만~80만 원대로 4~5배 급등했습니다. 평가 시점에 따라 분할액이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시작과 엇갈린 1심·2심 판결은?
•
최태원 회장은 2015년 혼외자녀 존재를 공개하며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되어 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은 2019년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와 함께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의 절반을 청구했습니다.
•
1심은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 위자료 1억 원과 665억 원을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 위자료 20억 원과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하며 판결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이유는?
•
대법원은 2025년 10월, 2심이 인정한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에 유입되었더라도, 그 출처가 뇌물인 불법 자금이므로 노 관장의 적법한 재산 형성 기여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
대법원은 이혼과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결은 확정했으나, 재산분할의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파기환송심에서 재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가액 산정 시점이 다시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SK 주식의 '특유재산' 여부와 가액 산정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증여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노 관장 측은 30여 년간 가사노동과 경영 뒷받침으로 주식 가치 증식에 기여했으므로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분할 규모에 결정적입니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 기준 SK 주가는 16만 원대였으나, 현재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는 70만~80만 원대로 4~5배 급등했습니다. 평가 시점에 따라 분할액이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SK그룹
#SK㈜
#재산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