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부, 지방정부 노동감독 권한 위임 준비 착수…12월 일부 위임
뉴스보이
2026.06.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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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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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2월 지방정부 감독 도입을 앞두고 현장 맞춤형 감독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지자체 인허가 사업장 등 취약 분야 핀셋 감독으로 노동질서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 시행될 지방정부 노동감독 제도에 대비하여 현장 맞춤형 감독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정부 감독 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달 민선9기 지방정부 출범 전 사전 준비 작업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전국 9개 권역별 지역노동감독협의회 의장들이 참석하여 지역별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4~5월 전국 9개 권역에 '지역노동감독협의회' 구성을 마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초노동질서 점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노동권익센터 피해 상담이 많은 업종,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사업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농·축·어업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핀셋 감독과 합동 컨설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예비 지방감독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 및 현장 참관을 집중 실시하여, 법 시행 전 지방정부의 실무 감독 역량을 높일 방침입니다. 권창준 차관은 지방감독이 취약노동자 보호와 영세사업장의 노동질서 확립, 산업재해 예방을 이끄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각 지방노동관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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