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빵공장 사망사고' SPL 전 대표 2심서 징역 2년에 집유 3년, 법인 벌금 20억 대폭 가중
뉴스보이
2026.06.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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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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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평택 제빵공장 20대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에 대한 판결입니다.
SPL 법인 벌금은 1심 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가중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 평택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법인 주식회사 SPL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20배 증액된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 법인에 부과된 벌금 중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9부(김준혁 부장판사)는 SPL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공장장 B씨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죄책을 항소심에서 인정하여 법인 벌금액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강동석 전 SPL 대표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장장 B씨가 덮개 등 방호조치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혼합기를 가동하는 사실을 알고도 조처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SPL 법인이 B씨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동종·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공장장 B씨(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안전보건팀장 C씨(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안전관리자 D씨(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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