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병도 "검찰개혁 마지막 단추, 형소법 개정…원구성 직후 절차 돌입"
뉴스보이
2026.06.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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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 10:0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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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형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개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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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권 남용을 막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올해 10월로 다가온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이 초읽기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현안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으며,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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