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범여권, '검사 수사권·수사지휘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형사사법의 틀 통째로 바꾸는 작업"
뉴스보이
2026.06.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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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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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발표 후 검사 수사권·수사지휘권 전면 폐지를 담은 개정안입니다.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과도한 반복 출석요구 금지와 수사인권보호관 신설도 포함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이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김영호, 서영교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발의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들은 시민사회의 오랜 숙의를 거쳐 마련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전면 폐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철저 차단,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적 설계 등입니다. 또한 과도한 반복 출석요구 금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도, 수사인권보호관 신설 등 국민 인권 보호 장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106개 조항에 이르는 전면 개정안이며, 72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의 틀을 통째로 바꾸는 작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조속히 법안 심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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