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정보사 요원 명단' 군사기밀"…문상호·김봉규·정성욱, 실형·법정구속
뉴스보이
2026.06.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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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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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선관위 수사를 목적으로 정보사 요원 명단을 누설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밀 중대성을 알면서도 민간인에게 누설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목적으로 정보사 요원 명단을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김봉규, 정성욱 전 대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6일 문상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김봉규 전 대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정성욱 전 대령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11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하여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밀 취급 군인으로서 중대성을 잘 알면서도 민간인에게 누설하고 상관의 지시를 명분으로 요원들을 위법하게 동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상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이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노상원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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