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필수의료에 3조6000억 투입…CT·MRI 과잉 검사 줄여 건보 수가 대수술
뉴스보이
2026.06.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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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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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만의 건보 수가 역대 최대 규모 개편으로, 검사 수가 절감액 2조 6천억 원입니다.
지역 우대수가와 중증·응급 치료에 집중 투자하며, 소아과·분만 대란 방지에 나섭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연간 3조 6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과보상된 검사 수가를 낮춰 2조 6천억 원을 절감합니다. 이는 2001년 건강보험 수가체계 도입 이래 25년 만에 이뤄지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개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상체계는 혈액검사 등 검체 검사와 CT·MRI 등 특수영상 검사에 후하고 진찰, 입원, 마취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행위에는 박한 구조였습니다. 실제 의료비용분석위원회 분석 결과, 검체 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률은 190%, 특수영상 검사는 194%에 달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는 연 4천억 원 규모의 지역 우대수가가 적용되며, 중증·응급 최종 치료에 연간 9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야간·휴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수술 수가는 최대 5.5배까지 오릅니다. 또한 모자 의료에 1천억 원, 소아 분야에 2천억 원을 별도로 투입하여 소아과 대란과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습니다.
반면 검체 검사 수가는 평균 28%, CT·MRI 수가는 평균 25%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추가 부담은 연 1조 원이며, 보험료율도 약간 인상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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