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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16세 미만 SNS 차단 강화 추진…"플랫폼 이행 미흡" 법적 대응 준비
뉴스보이
2026.06.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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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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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니지 총리는 e세이프티 커미셔너 권한 강화 및 '디지털 돌봄 의무' 법안을 추진합니다.
16세 미만 계정 차단 미이행 시 최대 524억원 벌금 부과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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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 조치 강화를 추진하며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 25일 의회에서 소셜미디어 차단 조치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인 e세이프티 커미셔너에 권한을 부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콘텐츠와 알고리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디지털 돌봄 의무' 법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16세 미만 청소년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 조치 시행 후에도 많은 청소년이 여전히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호주 12~15세 청소년 408명 중 85%가 계정 차단 조치 3개월 후에도 소셜미디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소셜미디어에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524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 조항을 근거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줄리 인먼 그랜트 e세이프티 위원장은 메타, 구글, 스냅챗, 틱톡이 청소년 계정 차단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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