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위
박성재 전 법무장관, '내란 가담' 징역 25년 1심 불복 항소
뉴스보이
2026.06.27. 16:25
뉴스보이
2026.06.27. 16:2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박성재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그의 법무부 역할이 내란 핵심 전제조건이며, 노상원 수첩 증명력도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행한 임무가 내란의 핵심 전제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서는 배척되었던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하며 12·3 내란이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출국 금지팀 비상 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1심 형량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