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월세 한 번 밀렸다고 '단수'…오피스텔 건물주 벌금 50만원
뉴스보이
2026.06.27. 16:18
뉴스보이
2026.06.27. 16:1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건물주 A씨는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월세 1회 연체만으로 단수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피스텔 세입자가 월세를 한 차례 연체하자 단수 조치를 지시한 건물주가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병국 판사는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3일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 세입자 B 씨가 월세를 내지 않자 건물 관리 직원에게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 씨는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한 약정에 따른 조치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병국 판사는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해 보이지 않았고, 단 1회 월세 연체만으로 단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