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의 땅에 건물 짓고 "20년 넘었으니 내 땅" 주장, 대법서 패소
뉴스보이
2026.06.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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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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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타인 토지 94㎡를 침범해 건축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법원은 고의적 무단 점유로 보아 20년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땅 위에 건물을 짓고 20년 넘게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땅의 소유권을 자동으로 얻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건물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토지주 윤씨가 건물주 유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월 29일 밝혔습니다. 윤씨는 2010년 아버지가 소유하던 경기 파주시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유씨가 1993년 윤씨의 토지 일부인 94㎡를 침범해 건물을 세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윤씨는 유씨에게 무단 점유 기간에 대한 임차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씨는 민법 제245조에 따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했으므로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반소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씨의 건물 침범 면적이 통상적인 시공 착오 정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씨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부지가 타인 소유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건물 경계 침범 사안에서 시공 착오를 가장한 무단 점유가 취득시효 완성을 통한 소유권 이전으로 연결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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