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가주택 장특공제 90% 서울 집중…30억 초과에 44% 쏠려
뉴스보이
2026.06.3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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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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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가주택 장특공제액의 90.6%가 서울에 집중되었습니다.
정부는 거주 기간 공제 비중을 늘리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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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거래가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적용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90% 이상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양도가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전체 공제액의 44%가 몰려 조세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전국에서 총 8,638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서울 소재 고가주택에 적용된 공제액은 7,823억 원으로 전체의 90.6%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의 거래당 공제액은 2억 8,900만 원으로, 인천이나 경기 등 다른 수도권 지역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래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1세대 1주택자에게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합산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양도차익이 클수록 혜택이 커지는 현행 구조가 주택 시장을 왜곡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는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실제 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자신의 엑스(X)를 통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것이 맞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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