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관봉권 띠지 분실' 최재현·'로스쿨 문제 유출' 안미현 검사 감봉 1개월 징계
뉴스보이
2026.06.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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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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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검사는 '건진법사' 수사 중 관봉 포장 및 띠지를 훼손·폐기하고 미보고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안미현 검사는 한양대 로스쿨 기말시험 문제를 강의 중 노출하여 재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받은 최재현 검사와 로스쿨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있었던 안미현 검사에게 각각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검사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로 분류됩니다. 이 가운데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통상 분류됩니다.
최재현 검사는 2024년 12월 17일 '건진법사' 전성배 수사 과정에서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현금을 입수했으나, 압수목록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관봉 포장과 띠지가 훼손·폐기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지난해 1월 9일 훼손·폐기 사실을 알고도 부서 책임자 등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안권섭 특별검사팀은 최 검사를 조사했으나 업무상 과오로 판단하여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지만,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안미현 검사는 지난해 11월 20일 한양대 로스쿨 '검찰실무 1' 강의 중 기말시험 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강의실 스크린에 노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11월 29일 치러진 기말시험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12월 13일 재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부는 두 검사의 행위 모두 검사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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