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월부터 육아휴직 '최소 1주일' 가능, 임금체불 형량 강화…달라지는 정책들
뉴스보이
2026.06.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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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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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자녀의 돌봄 필요시 1~2주 단위로 8월 20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형량은 10월 8일부터 징역 5년·벌금 5천만원 이하로 상향되며, KTX·SRT 통합 앱도 나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8월부터 육아휴직을 최소 1주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245건의 하반기 주요 정책 및 제도 개편 사항을 정리한 책자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6월 30일 발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질병, 사고 입원, 휴원, 휴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도산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 범위는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임금 체불 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10월 8일부터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국토·교통 및 행정 서비스도 개선됩니다. 8월에는 KTX와 SRT를 한 곳에서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는 고속철도 통합 앱이 출시되며, 승차권 예매 시점은 이용 2개월 전으로 확대됩니다. 연말에는 인공지능(AI) 정부24가 정식 개통되어, AI가 민원인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재난 문자 서비스는 글자 수 한도가 90자에서 157자로 늘어나고 중복 검토 기능이 도입됩니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의 먹거리 지원을 위한 '그냥드림' 거점이 전국 300개소로 늘어나고, 공공시설에 생리대가 무료로 비치됩니다. 문화계 암표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되며, 부정 판매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외환시장은 1월 1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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