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월부터 '췌장장애' 신설, 23년 만에 장애 유형 확대…인슐린 의존 당뇨 환자 등록 가능
뉴스보이
2026.06.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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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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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지속 치료와 급성 합병증 위험 환자가 대상입니다.
공과금 감면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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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7월 1일부터 췌장 기능 이상으로 인슐린 분비가 크게 저하된 환자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2003년 이후 23년 만에 새로운 장애 유형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등록 가능한 장애 유형에 췌장장애를 신설하고, 심장, 호흡기, 간 등 내부기관 장애의 등록 기준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췌장장애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되어 지속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요하고, 치명적인 급성 합병증 위험에 상시 노출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를 받고 C-펩타이드 검사에서 인슐린 분비 기능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공공시설 이용료, 전기·통신요금, 공과금 감면 및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대입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신청인을 위한 우선 심사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평생 인슐린 투여와 합병증 위험으로 어려움을 겪는 당뇨병 환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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