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 교원 10명 중 7명 "교권 침해·악성 민원 경험"…"대응 체계 불만족"
뉴스보이
2026.06.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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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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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들은 악성 민원 처리 과정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교육청 이관 및 법적 제재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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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교원 10명 중 7명은 최근 3년 이내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17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30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응답자의 69.5%가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교원들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심리적 스트레스와 소진(22.5%)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현행 교육활동 침해 대응 체계에 대해 응답자의 57.5%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육청이 운영하는 통합민원전담팀, 원스톱 법률지원단,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 등 3대 지원체계 역시 현장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숙박형 체험활동 등 책임이 큰 교육활동에 대한 수당과 여비 수준이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 수당 신설과 여비 단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교원 안식년제 도입 필요성에는 응답자의 90.2%가 공감했으며, 대상자 선정 시 교직 경력 외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서술형 의견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교육청 이관 및 전담 처리,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제재 및 처벌 강화가 요구되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법률과 무고죄 제도 개선, 그리고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책임 완화 및 법적 보호 강화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오석진 당선인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교권 신장 및 교원 처우 개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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