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리는 촉법소년" 중대범죄 13세 처벌 논의 '본격화'…"처벌만으론 한계, 예방·교화 병행해야"
뉴스보이
2026.06.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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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11:0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부는 만 13세 미만 촉법소년도 중대범죄 시 형사처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연령 하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조기 개입 및 피해자 보호 강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이번 논의는 모든 촉법소년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넓히는 것이 아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중대범죄에 한해 만 13세도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건부 하향이 핵심입니다.
이 논의는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 청소년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연령 기준 조정만으로는 소년범죄 대응이 완성되지 않으며, 경찰, 학교, 지자체 등 기관의 조기 개입과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가 함께 필요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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