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초연금 기준 충족했지만 못 받는 노인 175만명…"신청주의에 발목"
뉴스보이
2026.06.30. 11:24
뉴스보이
2026.06.30. 11:2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이들은 직역연금 수급 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삭감 우려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취약계층 자동 지급 시스템 도입 등 제도 연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고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17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저소득층임에도 직역연금을 받고 있거나, 기초생활보장 급여 삭감을 우려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30일 국민연금연구원 오종석·홍성운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약 830만 명 중 175만 명이 미수급 상태입니다. 미수급 노인의 소득인정액 분포는 쌍봉 구조를 보이며, 월 0원에서 9만원 구간에 20만 명, 월 190만원에서 199만원 구간에 10만 명가량이 몰려 있습니다.
소득 기준선에 가까운 미수급 집단은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들이며, 현행법상 수급 자격에서 배제됩니다. 저소득층 미수급자들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삭감 우려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장기요양 등급 보유자 등 취약계층의 누락도 확인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와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간 제도 연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장기요양 등급 보유자와 같은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자동으로 지급하는 시스템 도입을 제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