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사법제도…불출석 재판 확대·점자 판결서 제공
뉴스보이
2026.06.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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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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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시 민사 및 형사 재판이 진행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데이지 파일 판결서가 제공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법제도가 변경됩니다. 대법원은 지난 30일 불필요한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피고인 불출석 재판 요건 완화 등 달라지는 주요 사법제도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출력물, 점자파일, 데이지파일 형태의 판결서가 제공됩니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사법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8월 1일부터 회생·파산사건의 전자적 송달·통지 대상이 금융위원회, 세무서장 등 행정청으로 확대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전자소송포털에서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종류도 13종으로 늘어나 신청인의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범죄에는 새로 정비된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신설과 증권·금융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에 대한 수정된 양형기준이 포함됩니다.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더라도 이를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마련되었습니다.
한편, 오는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대법원과 그랜드 하얏트 서울 등에서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가 개최됩니다. 이 회의에는 49개 회원국과 초청국, 국제형사재판소 등 관계자를 포함해 약 250명이 참석하여 각국의 사법 선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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