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에어컨 끄고 창문 열어라" 집주인 '소름' 문자…보증금 못 돌려줄 수도? 세입자 '황당'
뉴스보이
2026.06.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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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10:2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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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화재 위험과 절전을 이유로 에어컨 사용 제한 및 창문 개방을 반복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에 세입자가 불응하자 집주인은 계약 파기 및 보증금 회수를 언급, 법적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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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의 한 빌라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에어컨 사용을 반복적으로 제지하여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인 세입자 A 씨는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45만 원, 관리비 3만 원으로 거주하며 전기세를 포함한 모든 공과금을 직접 부담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B 씨는 지난 17일, 에어컨 장시간 가동 시 실외기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을 언급하며 송풍 전환 및 새벽 1시 이후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어 환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20일에는 비가 오는 시원한 날씨에 절전을 위해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개방하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가 벌레 유입을 이유로 창문 개방을 거부하자, B 씨는 22일 다시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 것을 강요하며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A 씨가 더위를 참지 못하고 에어컨을 다시 켜자, 집주인은 전화로 계약 파기 및 보증금 회수를 언급하며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현행 법령상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전기요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고 계약서에 에어컨 사용 제한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이 사용 시간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플랫폼 알법의 손수혁 변호사는 집주인의 요구가 과도할 경우, 임차인이 법률상 허용된 수준 내에서 협조 의사를 밝히되 보상 또는 대체 방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집주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등 조치에 대비해 주고받은 문자 등 입증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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