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퇴직자, 3년간 중선관위원 직행 금지…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스보이
2026.06.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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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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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무직 사무총장이 재직 중 상임위원으로 직행 시 정치적 중립성 논란 방지가 목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지난해 3월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직행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선관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포함한 30건의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선관위 정무직인 사무총장이 재직 중 상임위원으로 직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무공훈장 신청 대상 유가족 범위에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자녀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과 10월 24일을 한식의 날로 지정한 한식진흥법 개정안 등도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기초지자체장이 재난 발생 시 주민에게 구체적인 대피 방법을 안내하고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대피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통과되었습니다. 국세청 체납관리단 인력 475명 한시적 증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포함 등 대통령령안 7건도 처리되었습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실무지원단 운영경비 5억1천만 원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및 종합특검 운영경비 68억8천만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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