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HIV 감염인 수술 거부" 진정 각하한 인권위 규탄…“기존 입장과 배치”
뉴스보이
2026.06.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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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15:3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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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수술 거부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과거 HIV 감염인 차별을 인정한 결정례와 배치되어 논란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진정을 각하하자 시민단체들이 규탄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인권위가 기존 결정과 정책 권고에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하며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2월 70대 남성 A씨는 골절상으로 대구의 한 전문병원을 찾아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혈액 검사로 HIV 양성 사실이 확인된 후, 수술 당일 병원 측으로부터 면역계통의 내과적 이유로 수술이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제기했으나, 인권위는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취소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직접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과 2월에 HIV 감염을 이유로 한 수술 거부 사례를 차별로 판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던 인권위의 이전 결정례와 상반됩니다.
최재필 서울의료원 감염내과 교수는 HIV 감염인 진료 시 일반 환자와 동일하게 표준주의 지침을 적용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드리본인권연대 등 시민단체는 인권위의 각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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