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뉴스보이
2026.06.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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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14:5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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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와 연계한 투기 차단 조치입니다.
아파트 거래만 허가 대상이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간 적용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과 연계하여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정 기간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간이며, 총 170.5㎢ 면적에 적용됩니다. 특히, 허가 대상은 아파트로 한정하여 투기 수요는 막고 일반 토지 거래의 불편은 최소화했습니다.
최근 이 지역들은 반도체 산업 기대감,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접근성 등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이나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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