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지털 산업 규제 법안, 10개 중 8개 폐기..."과락" 수준, 입법 성적표 '25.3점' 낙제점
뉴스보이
2026.06.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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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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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2025년 발의된 인터넷산업 규제 법안의 80%가 폐기되었습니다.
기술 변화 미반영, 규제 남발, 부처 간 경쟁 등이 낙제점의 원인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디지털 산업 관련 입법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국회의 디지털 입법 점수는 100점 만점에 25.3점으로 낙제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기술 변화와 산업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양적 성과주의에 치우친 결과로 분석됩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디지털산업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의된 인터넷산업 규제 법안 중 약 80%가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밀한 진단 없는 규제 법안 남발과 부처 간 관할권 선점 경쟁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제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한 실증적 입법 평가와 자율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영역은 정부 규제보다 자율규제가 훨씬 적합한 분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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